정부가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인 디지털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 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포통신 보조기기 신청자(1만 4010명) 가운데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인 장애인은 지난달 기준 33.8%(4739명)에 그쳤다.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선정인원 비중도 25.9~39.2% 수준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은 지자체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시가 지원 혜택을 최종 승인한 장애인 비중은 26.1%(510명)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26.5%), 대전시(28.3%), 전라북도(28.6%), 광주시(30.1%), 경상북도(30.4%) 순으로 6곳은 평균치인 33.8%에도 미치치 못했다. 보급률 70.8%를 달성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모두 절반을 넘기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정보격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치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독서 확대기, 음성 증폭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로는 독서 보조기가 61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점자정보단말기(580만원), 독서 확대기(510만원), 특수마우스(360만원), 화면낭독 소프트웨어(290만원), 음성 증폭기(220만원) 등 모두 몇백만원 대 가격을 보였다. 사실상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가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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